제도적 방안을 강구
□ 자본시장발전 등 민간역량의 성숙과 함께 정부의 지원성 시책은 단계적으로 축소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의 시한이 만료되는 2007년까지 정책기반을 완비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역할을 시장기능에 대폭 이양
1.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특별법 시효
기업지원제도의 일부이다.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기 벤처기업의 직접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00. 12. 29일 법 개정을 통해 2000. 12. 31에서 3년 연장)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와 조세구조개혁
사회임금은 시장임금에 의존해오던 노동력재생산에 사회적 재생산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삶을 시장의 위험성에 가능한 덜 노출케 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이루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회임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원이 일정규모에 달해야 하
기업의 활력을 통하여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4월 당시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 된 '벤처기업 활성화 종합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 … 중 략 … ≫
Ⅱ. 벤처기업지원정책의 내용
1. 조세지원
-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감면(벤처확인 2년 이내
제도의 시행계획은 년(반기)초, 년말에 종합적으로 게시하므로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 및 준비작업 필요하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제도(중소기업창업지원법)
1) 대상
음식·숙박업 및 유흥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대상이다.
2) 창업일
개인은 사업자 등록증교부일, 법인은 법인등기일로 하며,
중소기업에 비해 휠씬 높고 빠르다.
⑥ 제품은 기술혁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조직의 기동성이 있으며, 의사결정이 빠르고, 기술과 경영이 분리된다.
2) 일반적 측면
① 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
②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이익을 기대.
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창업후 초기성장 이후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 및 엔젤을 통한 자금조달, 공적자금에 의한 투융자축소 및 금융시장환경조성, 인프라 등 간접지원방법을 통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또는 「벤처기업육성
Ⅰ. 정부와 대기업
1. 공정거래법 3차 개정에 대한 사건연구 결과
공정거래법 3차 개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기존의 상호출자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외에 상호지급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개정이었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서로간에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보다